법원 2주간 동계 휴정… '이재용·양승태' 1월, '이성윤·조국' 2월 선고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경제 주요 사건들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매주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잠시 멈춘 뒤 1월9일 진행된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1월19일 재개된다.

휴정기 이후 새해에 선고될 주요 사건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월12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은 3년2개월동안 모두 106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내려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고법에서는 1월18일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2심 선고가 열린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월25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 2월8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