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北핵 위협 대응 총체적 지침"

한미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이후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1차장은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김 1차장은 덧붙였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1차장은 "공동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발생 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감수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1차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는 2차 NCG 회의에서 한미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 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공동성명에는 NCG의 과업 및 여타 노력의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언론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미 측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