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 지키고자 결단"… 국민의힘, 이동관 평가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결정을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2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기능은 사실상 멈추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지난 2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안을 강행하기 전에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 방통위의 기능 정지를 막은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숫자를 앞세운 힘에 맞서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은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부감을 고민해 이동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민주당에 의해 탄핵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내년 총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 전에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위원장 사퇴를 '도망'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민주당 수준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회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 태도이지,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이 100%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써가며 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라며 "헌법적으로 그 권한을 중지시킬 만한 중대성이 있어야 탄핵하는 것인데 임명하는 족족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민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던 '이동관 탄핵안'을 민주당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고 했지만, 국회는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해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