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계산 방식 알 필요 없다"… 민주당, 급기야 '국민 비하' 발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례대표제도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은 산식(算式·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허 의원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제도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건 아니다. 유권자가 산식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모르고 찍기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산식 모르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허 의원은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는가.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를, 민주당과 정의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문제의 '산식' 발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경우 국회의원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의 복잡함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나왔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이라고 하자 허 의원이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맞선 것이다.

비슷한 논란은 4년 전에도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9년 3월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선출 계산 방식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은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수를 산출한 뒤 그 의석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 수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각 정당에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