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근본적 개선안 만들어질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협조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행보와 관련해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신촌 타운홀미팅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으로 신진 과학자들과의 만남, 소상공인대회,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대구 칠성종합시장, 불법사금융 민생 간담회 등을 열며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영국·프랑스 순방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는제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