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내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안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 검열,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 방해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을 거듭 주장해왔다. 또 이 위원장이 KBS 사장후보자 추천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나쁜 정치'로 규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탄핵을 이야기하려면 정당한 법리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며 "민주당은 나쁜 정치를 지금이라도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은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히 단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됐다"며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 선거운동에 방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150)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