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정찰위성, 이달 말 발사 가능성… 러시아 판단에 시간 걸리는 듯"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일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와 관련 "이달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센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찰위성 3차 발사를 1~2주 내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 10월 3차 발사를 공언한 북한이 시기를 놓친 이유가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주고 있는데, 보완 속도에 따라 발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다시 쏴보자고 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가 볼 때 보강해야겠다고 판단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 "더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김정은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발을 하게 되면 김정은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만들어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신 장관은 국방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배치된 것은 여전히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흉상 이전 시기는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신 장관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흉상 이전이 결국은 육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떄문에 당장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또 해병대 순직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질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장급 인사 이후 중장급 이하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해병대사령관 교체 등이 점쳐졌다.

그러나 신 장관은 이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교체해야 할 만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통상 지휘관 임기는 2년인데, 최소 18개월이나 아니면 24개월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전부 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신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신 장관은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신 장관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전제한 신 장관은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장관은 "10년 이후에는 2차 인구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50만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30만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인구절벽이 오기 전 2~3년 전에는 여기에(병력 축소)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오는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사령부와 관련, 신 장관은 "초대 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될 것"이라며 "공군참모총장에게 내년 전반기 공군의 3성 장군으로 진급한 사람 중 한 명은 전략사령관으로 비워두라고 했다"고 밝혔다. "내년 봄 인사 때 공군 중장이 전략사령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