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 공개 "통합형·융합형 수능과목체계로의 개편에도 동의"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고교 내신 평가를 개편해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16일 입장을 내고 "수능과 내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근 문제가 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의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입시는 공정해야 하고 수능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편안의 출제·검토위원 자격 기준 강화와 검증된 인력의 무작위 선정 그리고 출제 후 5년간 출제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학부모는 공정한 입시를 위한 교육부의 부정 차단 대책에 큰 위안과 희망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을 결합하고 통합하는 융합과학의 시대인데도 그동안 세분된 교과목과 암기식 학습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회·과학 영역의 통합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내신 5등급제와 절대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했다. 이들은 "내신은 기본적인 사고력, 이해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일부분 상대평가를 유지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술형 답안의 경우 평가 기준이 매우 모호해 논란이 예상되니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내신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사 평가제 도입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교사가 낡은 지식만 가르친다면 결국 사회는 퇴보할 것"이라며 "임용 시험 통과만으로 교사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 평가제 도입과 함께 교사의 인성 검사 시행도 요구한다"고 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복잡한 입시 제도로 인해 그동안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수시로 바뀌는 입시 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인 과도한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졌는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학교 교육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른다. 현재 수능에서는 선택 가능한 과목 조합만 816개(직업탐구 제외)다. 선택 과목으로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컸다. 이에 학생들도 진로에 맞는 선택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쪽으로 쏠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순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수능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내신 평가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당초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고1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은 5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1~3학년 모두 5등급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 부총리는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