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려고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시켰나"… 한변, 민주당 강력 규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해 다수당의 힘으로 법조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때문에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다수당과 당대표에 협조적인 판결을 하라고 협박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한변은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이 돼서 생길 사법부의 공황상태가 걱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재차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년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도저히 진행되지 않는 재판과 실력이나 성과가 아닌 특정 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한 승진인사가 자행되고 편향적 정치적 판결이 난무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 공황상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를 방조하고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2인까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공석으로 인해 초래될 국가적 혼란과 분란에 대해 민주당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기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인사체제를 유지해 종전처럼 민주당과 당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극단적 결정에 이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민주당은 당의 위기를 힘자랑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부와 함께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진정한 민주사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수정 한변 사무처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부결시킨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처장은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이균용 후보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상적인 이유로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킨다는 것은 정당 정치가 개입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