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9·19 합의로… 군사분계선 5km 이내 지역서 포격·기동훈련 못해 국민의힘 윤재옥 "北 헌법에 '핵무력전쟁' 명시…이 상태론 수도권 위험"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에 기습공격을 당해 방어선이 뚫리는 허점이 노출되면서 여당에서 우리 군의 안보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북한과 못박았던 9·19군사합의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018년 문재인정부가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5㎞에서 포격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중단시키고, 전투기·정찰기 비행을 MDL 서부 이남 20㎞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국군과 주한미군 방위태세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는 합의로, 김정은이 핵무력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하마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휴일인 유대 안식일을 맞은 이스라엘을 향해 기습적으로 5000여 발의 로켓 포탄을 퍼부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던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사망자가 800명 이상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즉각 보복을 감행하면서 전쟁이 개시된 상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장사정포의 위력은 하마스의 로켓보다 더욱 강력하다. 북한은 최전방에 장사정포 1100문을 배치했고, 이 중 240㎜ 방사포가 200문, 170㎜ 자주포가 140문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6000여 발을 쏠 수 있다"며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공격할 경우 최전방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라면서도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춰도 우리 방위태세에 9·19군사합의에 내포된 것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면 그 실효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