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 50% 이상, 보직수당 두 배 이상 인상"… 尹, 교원 처우 개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 확립과 수당 대폭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사들의 교권 확립 집단행동의 발단이 된 서울 서이초 소속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 원인과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을 두고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관련 "어찌됐든 법안이 개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또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며 "자기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데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토로한 윤 대통령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 교육현장의 지금 실태가 어떠냐, 과거의 30~40년 전보다 나은 것이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것을 오늘 꼭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사기가 위축이 되셔가지고,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네요"라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간담회는 교권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며 "대통령이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이초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