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이룬 '공산주의 침략 방패' 한미동맹… 이젠 북핵 막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주최로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명수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을 비롯해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이사장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강여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승욱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김정민 연세대 정치학 박사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영상 참석) △양준석 국민대 교양대 교수 △조의행 서울신학대 교양교육원 교수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53년 10월1일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한미동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리 학회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이것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명수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격동의 역사 속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축사를 맡은 신복룡 교수는 "한미관계 140년 동안 두 나라는 은원(恩怨)이 깊다"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3만6634명의 젊은 미국청년이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자 목숨을 버린 데 대해 마음 깊이 간직한 빚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래 그동안 소원하고 섭섭했던 일들이 사라지고 다시 우의를 맺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역사학도로서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토로했다.

신철식 이사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에서 이룩한 많은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이사장은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의 역사를 정립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한국현대사를 바로서게 만드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했다.

1부는 '한미동맹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강여린 선임연구원, 김정민 박사, 김승욱 명예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강 연구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방문외교를 조명하며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간의 분위기'와 '방미 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의 논의 정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승만의 방미는 한미 간 갈등상태에서 진행됐고, 협력적 분위기보다는 갈등이 지속된 상태였다"며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승만정권과 갈등이 심했지만, 이승만은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또 "초기 한미동맹은 비대칭적 동맹이었지만, 이승만은 미국 측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협상의 우위를 점했다"면서 "1954년 방미 사례에서의 한국 측의 방침에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주미외교위원부의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박사는 "이승만정권은 미일전쟁 시기 주미외교위원부를 이끌고 대미외교를 전개했으며, 청원외교의 실패 속에서도 적지 않은 공공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주미외교위원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그 권한과 기능이 이양됐는데, 주미 한국대사관은 현대 한미관계 발전의 교량으로서 한미동맹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대미 외교 창구로 기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주미외교위원부의 대미외교는 미국의 여론을 움직여 사회 내 여러 계층과 의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후일 한미동맹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의 경제적 성과와 신현확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신혁확은 1978년 12월2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됐으며, 최규화 전 대통령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맡았다. 신혁확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미 원조 당국과 대등한 토론을 벌였다. 당시 미국 측은 원조자금으로 미국 제품을 사 쓰라는 입장이었으나, 신혁확은 우리가 공장을 지어 확대재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은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눠 설명했다. 직접적 효과로 "한국이 자유진영에 포섭돼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과 직접원조와 기술지원으로 인해 한국이 발전하게 된 측면"이라고 언급했고, 간접적 효과로는 "한미동맹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이 자립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경제성장에 안배해 경제성장을 돕도록 했다"고 정리했다.

2부에서는 '냉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양준석 국민대 교수, 조의행 서울신대 교수, 홍용표 한양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양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중심으로 냉전기 한국-미국, 동유럽-소련 간 동맹을 비교했다. "동유럽-소련 간 조약이 국가의 정신과 체제를 동맹국과 동화시키며 순탄하게 진행된 것에 반해, 한미 간 조약은 한국의 절실한 조약 체결 요청과 불충분한 조약 체결을 우려한 강력한 항의가 반영돼 잡음이 많았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어 "바르샤바조약은 본질적으로 '동맹의 상호 방위'를 조문대로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뒀지만 한미동맹은 이견과 대립을 통해 진화했고, 미국 주도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성장에 따라 한국 주도로 전환됐다"고 각각의 성격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바르샤바조약의 장밋빛 약속은 공허한 술책으로 드러났지만, 이견과 대립 속에 맺어진 미국의 약속은 한미동맹을 통해 장·단기적 관점에서 모두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냉전 시기 미국의 대한 경제정책과 한국 경제구조 재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원조를 매개로 한국의 국가 건설에 관여했다"며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미 달러의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였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온전히 미국의 공으로 돌릴 수 없다"며 "이승만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일무역을 중단하거나 지속적인 수출입 다변화를 모색해 주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홍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를 재조명하며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인식 차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 협상전략 △동맹조약 체결의 의미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홍 교수는 "한미 간 반공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에 차이가 존재했다"며 "미국은 소련을 견제해 현상유지 기조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궁극적 통일을 지향하는 현상수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 협상전략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또 동맹조약 체결의 의미로는 "미국의 정책적 한계를 유리하게 활용해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며 "한반도 현상유지와 함께 반공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정의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미동맹의 과제'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표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 남광규 고려대 교수, 박영준 국방대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사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 발표했다.

우선 박 교수는 '핵의 도전과 한미동맹의 응전'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과시적인 조치만으로 북한의 핵전쟁 수행 의지를 단념시키긴 어렵다"며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된다면 괌을 중심으로 미국의 핵무기와 동맹국의 항공기를 배치시켜 나토에서 적용되고 있는 체제를 동북아시아에 이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되면 그에 맞도록 보강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강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확장억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통해 북한에 핵전력 증강이 더욱 손해임을 자각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남 교수는 통일과 관련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남 교수는 "향후 북핵 문제가 극적인 해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남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금보다는 중립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통일외교의 근간은 동북아 주변 4국과의 상호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들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교수는 "핵문제의 일시적 타결, 협상이나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체제의 구축만으로는 한반도에 불안전한 평화가 지속될 뿐이고 언제든 군사안보적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안보공동체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교수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안보협력체제에의 도정(道程)과 평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박 교수는 "미일동맹은 제2차 대전 시기 상호 적대국들이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해 적대감정을 내려놓은 채 체결된 동맹"인 반명 "한미동맹은 6·25전쟁 시기 북한 및 중국 공산당군과 전쟁을 벌인 한국과 미국 간의 혈맹으로 시작됐다"고 비교했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이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후방에 위치한 미일동맹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미일동맹 역시 일본의 안보공공재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한미동맹의 건재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한 남북 간 안보 딜레마 상황의 악화 가능성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외교와 경제협력의 채널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이러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안보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이익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