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앞두고 대법원장을 부결시키면?… 민주당 '이균용 청문회'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오는 6일 다시 의총을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자율투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이 국민께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성을 말씀드리고 오는 6일 (표결)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국회는 지난 9월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가 멈추며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68석의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기로 정한다면 1998년 정기승 대법원장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 사례가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과 ,장녀를 대상으로 한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려면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윤석열정부 견제 방법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당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안보공백 우려가 제기됐고, 끝내 이 장관 탄핵안은 이 대표가 공언한 지 나흘 만에 무산됐다.

이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인사문제와 관련한 표결에서 자율투표로 진행했던 관례를 이야기했고,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받는 정치적 선택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청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일치로 이균용 후보자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일치로 보고했다"고 내부 이견을 전했다.

대법원장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은 의총에 앞서 "간곡하고도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쓴 편지를 돌리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필요하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한 축이다. 우리 국회는, 그리고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정쟁거리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합의해 놓고서는 대놓고 부결 여론몰이에 나서더니, 급기야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보겠다 했으나 다시 결론을 미뤘다"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판 리스크로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참으로 공교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