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결론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 국민의힘, 사법부 강력비판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지만,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생환'으로 기세 등등해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예정했던 추석 귀성길 인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고 싶지만 이것은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조폭 두목, 마피아 보스는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도 지키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약 1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총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 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으로,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거짓 선동하는 것과 관련해 기각 관련 문제점과 범죄 소명 사실을 상세하기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당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겠다"며 "범죄 은닉과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법원 압박 등 반(反)민주주의·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반발해 규탄대회도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국민이 분노한다" "법치 몰락 정의 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그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영장심사 결과를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지만, 이날 만큼은 사법부에 실망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