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뉴욕서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 "AI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위협"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가지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같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AI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 철저히 보장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협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 '뉴욕 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다. 

이 자리에는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뉴욕시 부시장, 세투라만 판차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카이스트·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는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R&D(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