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부적격' 의견 고수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이 후보자의 탈세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으로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와 이경준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참석했고, 참고인으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이 후보자 배우자의 탈세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내야 할 세금이 불복 심판을 거쳐 약 91.5%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동작 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산을 구입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굉장히 이상하다.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는 2000년 9월 부산광역시 만덕동 4만5291㎡ 임야에 대한 지분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땅을 판 사람은 김 씨의 부친이었다. 성남세무서가 이를 '토지 매입 대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 라고 판단,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만 원만 청구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출석한 황인규 교수는 이를 두고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지 않나"고 항의했다.

황 교수의 편향성도 지적됐다. 과거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 활동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며 "구체적인 전제 사실 없이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