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 국민의힘 "단식 출구전략 고약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재차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현안을 돌보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반격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168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63조에 따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등 각종 악재가 거듭되자 국면전환용으로 대정부 투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소위 출구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며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예산안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국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음으로써 최악의 국회로 국민에게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수로 해임건의안이든 특검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사법리스크의 출구전략으로 의회폭거를 자행한다면 이 대표의 단식뿐만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국정 운영 자체를 올스톱시켜버리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의 포로가 돼 민심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