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 멈출순 없어… 잡범들도 따라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영장 청구일에 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자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 방패를 위해 스스로 명분이 없는 단식을 한 이 대표의 사례를 용인해 줄 경우 이른바 '잡범'들도 같은 수법을 쓸 것이라며 사법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민주당이 부른 구급차에 타고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후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도 지금처럼 소환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의 범죄혐의 수사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명분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치적 결단이 아닌 오로지 개인 사건에 대한 방탄과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며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단식 시작 때는 없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등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식 중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지 않냐'는 질문엔 "그렇게 따지면 절도와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이 안 되지 않겠냐"며 "(단식을) 미리부터 한 게 아니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라임 사건 접대 등 '비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일단 이재명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서 탄핵하기로 결정하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 물색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아니냐"며 "탄핵이 이런 제도는 아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의 비위 맞추기 도구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