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체 핵무장론' 부정적…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도 무리"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4일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핵연료의 고농축을 전제로, 핵무장에 필요한 핵연료 처리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한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설비와 모델을, 그리고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사용후 우라늄 연료 재처리라든지 핵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러 정상회담과 맞물려 우리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미일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에 따라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하에 미국산 우라늄의 경우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게 일부 제한이 풀렸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68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어내고 1988년 협정 개정으로 핵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라늄 20% 이상 농축도 할수 있게 됐다. 이후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약 46t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5년에 20년 기간으로 다시 한번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지금 이시점에서 갑자기 한미 간 협의해놓은 모든 조항을 끄집어내서 새로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존의 한미원자력협정 자체를 크게 건드려서 일을 크게 벌리기보다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그때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추출해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재건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 패키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협의해서 나온 1차적인 패키지"라며 "따라서 주변에 어떤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해서 한국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정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또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협의한 다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집중하고 또 무엇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나중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로켓탄이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러시아에 의해 사용돼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