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배후 공방전… 법사위 '이재명 배후론 + 문재인 책임론'

여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대표 배후론'을 제기했다. 또 허위 인터뷰 의혹의 핵심인 '부산저축은행사건' 부실수사를 놓고 전·현직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이 대표 연루 가능성 여부를 질의했다.

조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가짜뉴스가 나가자마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며 확산을 독려했다"며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선상에서 문제점을 짚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 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대선공작사건으로 보는데 동의하시냐"고 질문했다.

이 차관은 거듭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유포, 허위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서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그러한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인터뷰 핵심 내용인 부산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차관에게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까지 구속됐는데, 이 사건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퇴직한 선배의 부탁을 받고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당시 수사팀이 최대 130명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상당히 인원도 많았고, 그 사건을 여론이 주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수사 무마)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파악하기로는 2011년 당시 중수부에서는 이 사안(조우형 씨)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전 의원은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며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 2013년도에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