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가짜뉴스'는 왜 계속 나올까? "출세의 지름길이라서···"

<2023 상반기 10대 가짜뉴스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가짜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관련 의혹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쥴리 의혹
▲북한 주민 북송 사건
▲사드 괴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보도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비판
▲KBS의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 

뒤이어 공로감사패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기환 <한동훈삼촌tv> 대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이영풍 전 KBS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최영재 자유일보 편집국장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장겸 전 mbc사장은 후쿠시마 괴담과 가짜뉴스로 정권교체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담과 가짜 뉴스 유포 세력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 300톤 씩 방류되었음에도 우리 바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이번 방류 이후에도 과학적 측정치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아무리 애기해도 듣지 않는다.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도 mbc가 대선 때마다 허위정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과거를 나열하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출세를 위해서라고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mbc는 2002년 7월 31일 김대업이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비리에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호텔방에서 한인옥 여사를 만났다는 등 3류 소설 같은 주장이지만 mbc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mbc가 무려 한달간 매일 같이 보도를 쏟아내니까 국민들은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선 판도가 바뀌었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전국언론노조 초대 위원장이었던 최문순 부장이 사장이 됐다.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mbc는 노영방송의 길을 걸었다.
김대업 허위보도를 한 김xx기자는 mbc 뉴스룸 경제팀장을 거쳐 센터장을 맡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mbc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BBK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보도했다.
2009년 대법원은 김경준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하면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경준의 주장을 보도한 이XX기자는 MBC 미디어사업국 국장자리에 있다.
또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하며 이명박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린 PD수첩 제작진은 훗날 MBC에서 영화를 누렸다.
사회자 송일준은 광주 MBC부장이 됐다.
CP였던 조능희는 MBC기획편성부장을 거쳐 MBC플러스 사장이 돼 6년간 임원 자리에 있다.
PD수첩 제작진 중 누구도 자신들의 오보에 반성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
그러니 MBC직원 누가 허위보도를 두려워하겠는가."

군산 앞바다에서 횟집 <네모선장>을 운영하는 함운경 대표도 공영방송 mbc와 kbs가 괴담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시킨다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은 무차별적 선동의 장이 됐다.
서균렬 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출연자를 배제한다.
공영방송이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당장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대대적인 보도로 국민불안을 극대화한다.
내년 총선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계속 떠들어대는 것이다.
총선 끝나면, 후쿠시마 이야기 아마 안 나올 것이다.
공영방송과 기타 신문사 등은 보도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법 적용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이익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 기망을 통한 이익 취득 등 사기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업무방해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 피해자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의 존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이익, 손해, 허위 등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충분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가짜뉴스의 개념 및 범위의 명확, 처벌 근거 마련 등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가짜뉴스는 인권침해를 비롯해 경제적 피해, 사회 불안을 조장시킨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음모론자, 유튜버, 익명의 제보자, SNS, 맘카페, 공영방송, AI 등 다양한 루트로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있다.
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 파장도 매우 확대될 전망이다."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는 이날 가짜뉴스 규제 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국가이익 관련 논쟁에 연관된 콘텐츠 홍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모든 사람들의 신원 및 회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받은 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받은 금액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누구나 가짜뉴스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면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용자들이 정보에 대해 비판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대한 양의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계정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