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총선 앞두고 입법 주도권 벌어질듯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며 100일간의 입법·예산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본격 개막을 알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법안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며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와 협상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된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전진하자.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며 "합의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잇달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 부터 나흘간, 교섭단체 연설은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 21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는 총선을 약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아 총선까지 여세를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국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 인전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충돌하며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인 만큼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규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며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