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장관, 대통령, 또 대통령 '탄핵중독' 김용민… 민주당서도 "무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가능성을 두고 "무리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앞서 김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 탄핵 사유이고, 퇴진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망발 선동" "망상적 정쟁"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3월에도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문제 삼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포기 발언이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도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명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보복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1명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약 70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결국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탄핵안을 무기 삼아 검찰을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찬성해야 발의 가능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의석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해당 탄핵심판 청구를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의 이번 탄핵 주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동일한 평가가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개인적으로나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고 외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일시적으로 변경, 중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단 의결 자체도 지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두고 "지금 타이밍에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전혀 현실성이 없다. (김용민 의원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며 "사사건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실제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갔다가 실패한 것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발목 잡기, 대선 불복의 장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진지국회를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