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공방… 與 "새로운 역사의 장" vs 野 "국익에 도움되나"

여야가 19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3국이 공고한 협력을 다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일 주도 전략에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양보만 이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간 협의에 의한 공약'이라는 채택 문서의 명칭에서 보듯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 방안과 함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사안보부터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정책조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으로 3국이 국제사회 중추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및 대러 제재 강화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급 장관의 정례적 회동을 약속한 점,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신설과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한 조기 경보체계 신설 등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했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문제해결 의지를 공감하고, 정보조작 및 가짜뉴스에 공동대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한 대목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으며 이번 회의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로 꽉 찬 회의 결과물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나"고 비판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면서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 구조는 다르다. 그런데도 이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