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건 문서 채택…"3국 안보 협력 끌어올릴 것"

아울러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북한 내 인권 증진,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와 한일에 대한 '철통 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한미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동성명과 원칙에 따라 한미일은 협력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위급에서의 협의체 등을 최소 연 1회 개최하는 등 연례화하기로 했다.

또 3국 간 '정치적 협의 공약'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협의하고 정보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등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3자 간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한미일은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며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은 전례 없이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정보공유 및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조율을 강화하는 등 대북 안보 공조를 한층 공고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연내 가동 ▲연 단위 3자 훈련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안보협력 기반 마련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한미일 정상 간 일치된 인식과 공조 의지 재확인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 출범을 통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협력 지속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 확인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 조율 등을 협의했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보호 차원에서는 핵심광물, 2차전지 포함 핵심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자 간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3국 국립연구기관이 첨단컴퓨팅, 인공지능, 소재개발, 기후·지진 연구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진행하고 혁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일은 첨단기술 불법 유출 및 탈취를 막고 기술 보호에 대한 협력을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고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기로 했다. 아울러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함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에 합치하는 AI 시스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금융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글로벌 경제·금융의제 논의를 위해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 범지역 협력을 위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인태전략, 개발, 보건 분야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출범 및 연례화 ▲아세안·태평양도서국 해양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출범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 대화' 출범 ▲3국 국립암센터 간 고위급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미일은 3국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국 간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및 사회참여 확대,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국 미래세대들의 인적 유대를 심화하기 위해 내년 초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