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공영·공공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만든다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의 신설을 검토 중이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50면 이상인 관내 공영주차장(54곳)·공공부설주차장(60곳)의 1.5%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게 되면 내년부터 704면(공영주차장 255면·공공부설주차장이 449면)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운영된다. 시는 출입구·승강기와 근접한 곳과 접근성과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 위주로 마련,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시가 화답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훈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참석한 업무협약식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독립·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의 긍지를 높여 드리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취임 이후 지속해왔던 대로 독립·국가유공자 지원 수당을 늘려나가고 유공자 우선 주차장 같은 우대 정책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는 일각에서 제기히고 있는 '주차난 가중' 우려에 기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의 공공·공영 주차장을 전부 합하면 700면 정도로 주차장 주차 대수의 1.5% 정도"라며 "주차난 우려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가족배려 주차장인 만큼 배려하고 우선해주는 문화가 가장 먼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가유공자증 등을 통해 주차가능차량을 구분할 수 있다. 과태료나 벌금 등 단속보단 (국가유공자 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에선 용산·성북·금천구 3곳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