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이란 반대… '北·이란 핵 개발 우려' NPT 의장요약문 무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지적한 '의장요약문'(Factual summary)을 이란·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26년 NPT 11차 평가회의를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차 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은 핀란드의 야르모 비나넨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일부 회원국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해 의장요약문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 대표는 이스라엘의 NPT 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제기한 일부 회원국의 견해가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러시아도 의장요약문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이후 애덤 세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11일 엑스(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준비위원회 의장이 '요약문 초안'을 실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했다. 검열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기존의 모든 절차적 관행에 위배되며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채택이 불발된 의장요약문 초안에는 북한을 대상으로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위배되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실험 준비 징후가 국제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심각한 확산 도전을 야기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이어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을 대상으로는 "회원국들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과 관련한 이란의 약속 미이행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두 곳의 미공개 영변 핵시설을 대상으로 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다가 이후 유보했다. 그러나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다. NPT 미가입국은 북한·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 등이다.

NPT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며,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의 3대 축으로 삼는다. 준비위는 2026년 제11차 평가회의를 앞두고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러시아가 북한 CVID에 반대하면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