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76명 '광복절 특사' 단행… 김태우·이중근·박찬구 등 포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됐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지 3개월 만이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1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직 고위 공직자 3명을 사면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 선고 실효‧복권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 때문에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시장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지만, 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시장은 2020년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감사 관련 직권남용 여부, 계곡 정비 치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다. 

강 전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고, 이번에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고,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었다.  

2019년 10월 롯데그룹의 경영비리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8년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치인, 전직 고위 공직자 및 국방부 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정치인 사면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아울러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