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휴가 중에도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 심도 깊게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첫 날인 2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으로만 슬래브를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벽식보다는 층간소음에 강하고 기둥식보다 시공비가 저렴한 무량판이 대체제로 떠올랐지만, 하중을 버티는 보가 없어 충격에 취약한 만큼 설계와 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건설 카르텔'을 지목했다.

국무회의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삼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 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부실시공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면서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 문제와 관련한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안전 보호하는 문제, 나라 성장해야 하는 국정운영과 과제에 있어서는 국정과 휴가가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국을 구상하면서 국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방안을 고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