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0일 페이스북에 윤재관 저서 '나의 청와대 일기' 소개"반갑고 고마운 책, 文 청와대 단 한건도 금품 비리 없어"김수현·백운규, 월성 원전 조기폐쇄 직권남용으로 재판에감사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해체' 수사 의뢰서훈·박지원·서욱,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등으로 기소
  • ▲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22 5월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지지자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22 5월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지지자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임기 당시 청와대를 두고 "단 한 건의 부정비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관련 사건들이 재조명된다.

    문 전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저서 '나의 청와대 일기'를 소개하며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라며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이 많고, 긴장되고, 고달프지만 오로지 보람으로만 보상받아야 하는 직장"이라며 "그 보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지자들의 무수한 응원의 댓글이 달리는 한편, 질책과 비판도 이어졌다.

    한 지지자는 "결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5년을 보냈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세월호 진상규명 하나도 안 했다. 후임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남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해체 부당개입… 文정부 의혹은 현재 진행형

    아울러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인사 관련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1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한 한수원을 압박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사회수석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원전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일에는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첫 환경부 장관이다.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윗선 재판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재판들도 한참 진행 중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 차원에서 월북몰이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정식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기 위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