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당 "檢, 김성태 봐주기 수사"…한동훈 "이화영 안 되니 타깃 변경?"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며 "또한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를 언급했다. 

대책위는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며 "이후 쌍방울은 나노스 전환사채 200억 원을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주식전환 청구하여 무려 1558억 원 상당의 평가이익을 얻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김성태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위증교사 등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이냐"며 "자기 당 대표 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접견을 시도하자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