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당·정, 기후 변화 범정부 TF 만든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원과 관련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 확대와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도 추진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집중호우와 관련해 그간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재난 복구비용을 신속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해 이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가칭)를 구성해 이번 호우 상황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 기관 간 소통, 보고체계 향상을 비롯해 하천과 댐 등 치수 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당·정은 수해 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배추·상추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역·농가별 피해 규모도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