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26일 국회서 기자회견"유엔군, 전쟁 당시 한국 민간인과 공산군 포로 교환 제시""북한이 거부해 민간인 신분 납북자 한 명도 귀환 못해"
  • ▲ 지난달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희생자 가족이 납북된 가족의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희생자 가족이 납북된 가족의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아버지와 형제 등이 북한에 납치돼 생이별을 당한 가족들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북한 정권이 휴전회담에서 은폐한 '전쟁 납북범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올해로 북한의 6·25 남침전쟁 도발 73년, 휴전협정 70주년이 됐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전쟁 중 납북범죄는 승패 없는 휴전회담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우리 10만여 명의 전시 납북 희생자와 남겨진 피해 가족들은 아직도 북으로 끌려가신 아버지·형제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아니 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유엔군 측은 북한군의 남한 점령 시 대규모 민간인 납북범죄를 인지했고, 휴전회담에서 거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납북자 명단을 요청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납북자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후 납북 가족들은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에서 대놓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납북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고 '휩쓸려 간' '데리고 간' '북한에 있는' 등의 표현을 쓰며 한국 민간인과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와 1 대 1 교환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유엔 측의 제안에) 공산군 측은 납북이 범죄였기 때문에 교환을 완강히 거부했고, 실향 민간인 문제는 시인하면서 자유 의사에 의한 송환을 꼭 지킬 테니 서로 신뢰함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며 "이후 휴전이 시급했던 유엔 측은 억지 양보를 하게 돼 민간인 신분의 납북자는 한 명도 귀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김대중 정부가 대북 햇볕정책을 수립하고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 480여 명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10만 납북자를 480명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한 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납북자 특별법 개정안에서 북한이 '납북자'라는 용어를 싫어하니까 '실종자'로 바꾸자는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고 개탄한 협의회는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 유화정책은 무조건적 북한 정권 지원으로 핵 개발을 도와줬을 뿐 납북자라는 용어조차 공식 거론하지 못했고, 남북한 관계나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는 전혀 실효가 없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휴전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10만 자국민 납북범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납북자 전담 부서를 만들어 피해를 보상하고, ICC 제소 등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 전쟁 중 남한 민간인 납북범죄자임을 시인하고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과 전쟁 납북범죄 문제가 바르게 해결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국제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