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골몰… '관리·유지' 쏙 빼고 경제성 분석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문제와 관련, 관리·유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해체만 염두에 두고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획위가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검증·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발표를 앞두고 기획위는 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만 경제성 분석을 진행했다. 보를 관리·유지하는 대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비교 분석이 없었다.

기획위 구성원은 당연직 공무원 7명, 민간위원 8명으로 총 15명이다. 당연직 공무원 중 5명은 환경청 소속 직원들이며, 민간위원 중 3명도 환경단체 소속으로 위원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기획위는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부분에서 보 해체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보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익을 비용으로 산정하면서 '보의 완전 해체 대안'과 관련한 비용-편익을 우선 분석한다고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서 목표로는 '현재보다 바람직한 4대강의 상태'를 지향한다고 기재했다.

이 같은 기획 분석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난 1월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중 지난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비과학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에 정책 재검토도 권고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보 해체 결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4대강 보 존치·활용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