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더 적극적으로 하라"… 윤 대통령, 환경부 장관 문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강하게 문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모두발언 생중계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중에 물 관리 관련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 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 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국민의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초 국토부는 치수(治水) 사업,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담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수량과 치수를 관리하던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물 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지방의 하천 정비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을 중시해 댐이나 보 등을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치수 행정과는 상충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