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31명 "불체포특권 포기"↔일부는 "포기 반대"… 사분오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성명을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성명에는 김종민·박용진·윤영찬·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대부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동참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인이 불발되자 비명계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31명의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 대부분 비명계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일부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갖고 영장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명계로 꼽히는 전해철, 설훈 의원이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명계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인 것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14일 성명을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했다.

더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미래는 그러면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더미래는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이상민 의원을 겨냥 "분열적 발언들은 당초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당원과 지지자들 간 갈등을 낳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