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예산만 97억원…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단독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초기 5년 동안 약 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이후 2024~28년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총 96억7900만원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19억358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재정 투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비용이 93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령이나 질환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 민주유공자 집을 방문해 가사활동 및 정서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2억9100만원이 소요된다. 요양지원 보조 명목으로는 1000만원 등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보훈부는 법 제정 시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인원을 총 911명으로 추정해 소요될 예산을 계산했다. 각종 민주화운동 대상자 829명, 부마민주항쟁 참가자 82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이라는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또다시 국민 혈세를 매년 19억원 이상 끝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국민을 무시한 민주당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자 끼리끼리 운동권 알박기법"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추후에 민주당은 개정안을 계속 발의해 삭제했던 지원 항목과 유공자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적용 대상자에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북한 연계 의혹이 있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등에 연루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격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국가기록원에 법안이 규정한 유공자 대상자 829명의 구체적 명단과 공적 내용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셀프 특혜 법"이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민주유공자법 의결 뒤 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 사건은 제외된다"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방화사건이니 이런 사건들도 다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에 명시됐던 유공자 지원 혜택 내용과 관련해 "교육, 취업, 주택 등에 대한 혜택 조항을 다 삭제했다"며 "경제적, 물질적 혜택과 지원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