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정도 안 된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어 9월 창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27일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며, 적 무인기 대응 및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드론작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은 장성급 장교가 사령부의 업무 총괄 및 예·배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드론작전 또는 재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내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맡아 움직일 수도 있도록 했다.

드론작전사 창설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군 당국은 부대 주둔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작전사 창설일이 오는 9월1일로 명시된 만큼, 남은 기간은 불과 60일 남짓에 불과하다.

드론작전사 부지로는 경기도 포천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포천에는 지난해 해체된 6군단 예하 6공병여단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군 입장에선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도 해당 부지를 드론작전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거센 반발이 가장 큰 난제다. 포천주민들은 승진과학화 훈련장과 미군 실사격장인 영평사격장 등이 이미 포천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포천 일대를 드론작전사 부지로 점찍어둔 군 당국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부지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포천시와 가평군이 지역구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6군단 부지에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포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설이 결국 정부의 일방적, 암묵적인 추진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드론작전사령부 배치 예정지 반경 1km 내는 우리 시민의 주요 생활권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와 쇼핑몰 그리고 주요 교통로 모두가 포함돼 있다"며 "시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적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우리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특별위원회는 포천 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 암묵적으로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 침해를 막고 더 나아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우리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의회는 내달 초 드론작전사 포천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후보지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직접 드론이 운용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어느 곳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될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확정되면 그 지역 지자체, 여러 주민대표들과 아마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대 창설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드론 5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등 수도권을 침공하자,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합동'과 '작전' 개념에 중점을 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