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채무만 400조원"… 尹 "국민 혈세가 포퓰리즘 먹잇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엄단을 지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증가한 보조금 예산과 세금 낭비를 줄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민간단체 일제 감사 결과를 담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헀다. 감사에서는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교육부와 함께 지난해 10월~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97건, 282억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윤석열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106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정부에서만 국가채무가 407조5000억원 급증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비판과 함께 정부 내부에서 누적된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조·간접보조사업 실적 보고에 첨부하는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검증 기준 금액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정산·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