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법사위→교육위…민주당 일각 "사퇴할 사안 아냐" 옹호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검찰 수사 칼끝이 향하는 김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여당이 법사위 사임을 요구했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김남국 의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전날 상임위 사보임 안건이 접수됐고 곧바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 등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이 코인거래소 3곳과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사위 활동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을 요청했고, 김 의장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임위 사보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코인 논란이 터진 후 잠행하던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을 탈당한 후 17일 만에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자 소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김 의원의 클레이스왑(코인 예치 및 거래서비스) 내 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나무 측이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발언 당사자인 두나무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사건 당사자인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가 방치되는 점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행보를 재개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에 선을 긋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과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으로 가결된다. 다만 '제명안'이 올라간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