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vs 尹정부 땐 "문제 많다"… 민주당 딴소리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15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는 제목의 대책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4월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의원실과 함께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왔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10년 0.864~4.04m㏃/㎏)와 유사하다는 것이 원안위 판단이었다.

원안위는 삼중수소 노출에 따른 영향은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돌아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열어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당시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6일 일정으로 21일 현지로 출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과학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에도 장외집회에 참석해 괴담 살포에 나섰다"며 "돈 봉투 사태와 코인 게이트로 궁지에 몰렸다고 철 지난 죽창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정부는 높은 수준에서 이를 점검하고 있는데 오로지 민주당만 비과학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진심으로 묻고 싶다. '광우병 거짓 선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현재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나. '전자파에 튀겨진다' '성주 참외 망한다'며 사드 괴담을 퍼뜨렸는데 전자파 피해는 한 건도 없고 성주 참외는 사드 배치 이후 매년 매출이 늘었다"고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