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첩조직 '지사' 만들어 대한민국 전복 노려… 민노총 간첩단 공소장 분석③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이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비밀조직 '지사'를 설립하고 북한으로부터 "전략적 중요 지역 장악"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일부 인사가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기면서 '강원지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북한은 2025년까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에 조선노동당 관련 집단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뉴데일리는 국회에 제출된 석모 씨를 비롯해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민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68쪽 분량의 공소장, 194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입수해 분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는 2000년 전후로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연락하거나 화합하던 중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지하당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등 국내 노동단체에서 장기간 활동하던 인물들을 핵심 조직원으로 '지사'를 설립했다.

비밀조직 지사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에 따라 유사시 전민항쟁(혁명세력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 반혁명세력을 순식간에 와해시키고 통치기관을 마비시킴으로써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도)을 통한 '남조선 혁명 완수'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사는 2019년 2월17일께 북한 북화교류국으로부터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J당(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사와 보수 집결처들에 대한 기습점거, 가장물 파괴, 망발자들과 J당 당기 불사르기와 같은 물리적 타격투쟁으로 유도하는 방안들을 실정에 맞게 잘 탐구, 적용했으면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아울러 전국민중대회, 자유한국당 해체운동, 반미투쟁 등 각종 시위·집회 참가 지시도 받았다. 북한은 "민주노총이 대정부투쟁에 치우치면 보수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주고 보수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가 파탄될 수 있다는 것을 좌파들에게 잘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총책인 '지사장' 역할은 석씨가 맡으면서, 지도부급 조직원으로 A씨를 '1팀장',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씨를 '2팀장', B씨를 '회계과장'으로 칭했다. 이들은 지도부인 '이사회'를 두고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주요 활동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북한이 하달한 방침에 따라 5단계의 절차를 거쳐 하부 조직원을 영입했다.

△대상자가 사회의 부조리에 고민하며 불평불만을 갖는 '소극분자' 단계 △대상자가 사회변혁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쟁에 참가할 의사를 보이는 '동반자' 단계 △대상자가 반미·반정부 등을 주장하고 투쟁에 적극 나서며 북한을 지지, 동경하는 '열성분자' 단계 △대상자가 당과 수령(김정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나갈 것을 열렬히 바라는 '적극분자' 단계 △대상자를 상대로 비밀조직에서 정규조직 생활을 시키고 비밀사업 방법 등을 가르쳐주며 적극적인 투쟁 임무를 부여하는 '혁명적 실천' 단계다.

지사의 지휘체계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하달받고, 지도부급 조직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지령 실행방안을 협의한 후 개별 조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해 이행하도록 했다. 활동 결과는 종합해 북한에 보고했으며, 지사장인 석씨는 문화교류국과 연락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 평가, 학습모임을 실행해 이행사항을 북한에 보고했다.

석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 외국계 암호화 이메일, 사전에 합의된 양식에 따른 유튜브 동영상 댓글 달기 등의 방법으로 소통했다.

문화교류국은 지사 조직원들이 지사장 석씨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도록 하고, 부여받은 임무를 무조건 실행하게 하는 등 강한 규율 확립을 요구했다.

석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특히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국내 정당·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개입하고 지사 확대 등 지하당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주력했다.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는 지사 지도부에서 활동하던 중 2017~18년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긴 것을 계기로 자신이 총책으로 성명 미상의 조직원들과 강원지역을 거점으로 한 '강원지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강원지사도 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부 조직원을 영입했다.

북한은 "지사 역량을 부단히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수차례 지령을 보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1년 2월11일께 지령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요충지들을 파악(손으로 잡아 쥠으로 추정)있게 장악해 전민항쟁의 보루로 다져나가는 데 깊은 주의를 들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아울러 자동차회사 C사의 화성공장·광주공장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금속노조 C사 지부 광주공장과 화성공장 내부에 당 소조(小組·북한어로 같은 목적으로 조직되는 집단)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비합법 소조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금속노조 C사 지부 화성지회를 장악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며 지사 '1팀장'인 A씨가 관련된 모 포럼의 비합법 소조모임을 주축으로 내세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2022년 2월3일께 보낸 지령에서는 '2022년 지사 건설 목표'로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금속노조에 각각 산하 지사들을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사장으로 하여금 통신과장과 총무과장으로 조직한 독서모임을 실속있게 운영하면서 교양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라고 지시했다.

여권은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활동한 지사의 행보를 비판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북한 김정은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전복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민주당도 북한과 맞닿아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대공수사권 강화에 보다 전향적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