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집회·노숙·술판·방뇨·쓰레기 100톤"… 與 "민노총 위법 엄벌해야"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간 서울 도심 점거·노숙집회를 맹비난하며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세종대로 일대엔 이들이 남긴 술병·토사물·담배꽁초 등 쓰레기 100t이 쌓여 악취가 진동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을 강행했고, 밤새 술판을 벌이며 돌담길에 방뇨를 하는 등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며 "이튿날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16~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이틀간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분신으로 지난 2일 사망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소속 간부인 양모(50) 씨를 추모하고 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뒤 도심 곳곳에서 노숙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술병·담배꽁초·생수병·돗자리 등 100t가량의 쓰레기와 밤새 시위를 한 노조원들이 노상방뇨를 한 탓에 악취까지 발생했다.

김 대표는 이를 정조준해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 째라는듯이 능멸하는 민노총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대표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노총에 더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며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방뇨와 술판을 벌이는 집단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진사회"라고 강조했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김 대표는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런 불법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폐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조항도 선량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시위를 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길거리에서는 밤늦게까지 술판은 물론 고성방가·무단방뇨 등 문명사회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각종 추태가 이어졌다"며 "서울 도심이 민노총이 장악한 치외법권지대이자 해방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민노총은 분신한 조합원을 추모하고, 이태원참사 200일 촛불문화제에도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밤샘집회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흡연문제로 서로 욕설하며 싸우는 모습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가졌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불법·떼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은 그저 사회악에 불과하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