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국회 가상자산(암호화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이 커지자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무위원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결의안과 관련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솔선수범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 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며 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 등 관계부처·기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특히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이해충돌 문제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국회의원(김남국)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결의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2021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요청했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와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결의안 채택에도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친다면 조사 범위, 방식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지도부도 '정무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등의 견해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 재산신고가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수조사 동의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적 이야기다. 우리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는 것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 등 조치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인 것으로 봐 달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