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1일 중대본·국방혁신위회의서 文정부 비판"K-방역 '자화자찬' 文정부, 이념적 인사들이 정치방역""文, 이념 사로잡혀 북핵 위협 외면… 결국 군 골병들어"대통령실 "개혁하다 보니 '前정부 뭐했나' 잘못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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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전후해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년 국정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이전 정부는 무엇을 했던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다.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북핵 대응 안보정책이 '이념적'이었다는 점을 직격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이었다"며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여섯 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자 제한을 했더니 중국도 보복조치했지만, 결국은 양쪽 다 풀렸다"고도 주장했다.특히 팬데믹 대응에서 고위험 중증 환자 선별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선택과 집중 투입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 건보 시스템,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국방혁신위 회의에서도 문재인정부를 향한 윤 대통령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임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을 외면하고 군을 골병들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로 ▲우리가 처한 위험상황에 따른 정확한 인식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 및 군 전력 강화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물론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까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서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다. 우리 정부가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전후해 문재인정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두고 '전 정권 탓'으로 몰아간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로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 가서 '워싱턴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전 정권은 도대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거론하면서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한데 '이전 정부는 그럼 뭘 했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원자력, 경제, 국방혁신과 코로나19 대응에서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혁신에 걸맞은 인물이냐는 '자질 논란'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국방혁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김관진보다 더 나은 인물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대부분의 국방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