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 평가 받았던 김관진, 현직 복귀文정부가 만든 국방개혁2.0 대체할 국방혁신4.0 수립 총괄 예정
  •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현 기자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현 기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직에 복귀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으로 불린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혁신4.0' 수립을 총괄하고 법령 정비와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할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달 안에 첫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연이어 국방부장관을 맡았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적 도발 시 원점 타격' '선 조치 후 보고' 등 북한 도발에 단호한 원칙을 내세우는 군인으로 평가 받았다. 당시 북한에서는 그의 사진을 향해 총을 쏘거나 개들에게 물어 뜯게 하는 등의 영상을 내보내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 적폐로 몰리면서 옥고를 치렀다. 2017년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등의 사건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재가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다. 이 문서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국방기획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가 2019년 발표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을 전제한 국방개혁2.0으로는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11월까지 새로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