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5년간 무너진 대한민국 정상화 노력"… '尹 1년' 평가

윤석열정부 출범이 곧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성과를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정권 5년을 대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윤석열정부의 남은 4년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오는 10일 윤석열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1년 동안의 성과 및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다음주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1주년 되는 날"이라면서도 "윤석열정부의 출범 시기에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거대야당의 발목 잡기, 전 정부의 인수인계 비협조 등 어려운 난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기조로 삼고 5년간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는 여소야대라고 하는 기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토로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방관할 수는 없다"며 "지난 정부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하고, 새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몫이 됐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권 5년간 철저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힘든 기간이지만 다수 의석의 의회폭거로 결국은 정상화 작업도 많이 못 이뤘던 것은 사실"이라며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실히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세미나에 축사를 보내 "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에너지 수급정책' 등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바, 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성원과 지지를 받아 성과를 창출해나가고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 역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윤석열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고용위기를 주제로 발제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규모 폭증, 노동·연금·교육개혁 기피 등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일을 숱하게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불공정한 노사 관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국공' 사태, 고용세습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며 "모두 힘을 합해서 비정상화된 문재인정권의 패악들을 하나하나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했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 척결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간 노동현장에서는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 역할과 사회적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정부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못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중산층을 넓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