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트 차단' 국정원 요청에도… 방심위, 심의 거부

국가정보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종북 성향이 의심되는 소셜미디어 등에 대해 '온라인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심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방심위는 과거 노무현정권의 KBS 사장(2003년 4월~2008년 8월) 시절 친북 인사 미화 등 '정치 편향' 논란을 빚은 정연주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 동안 정기적으로 방심위에 A씨의 페이스북에 대해 일반인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

A씨는 미국 거주 생물학자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이라고 찬양하고 한국을 '남괴'라고 표현하는 등의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북한 매체의 체제 찬양 게시물 또는 북한 관련 문건 등도 올렸다.

국정원은 해당 페이스북을 두고 "김일성 찬양 목적의 계정"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했지만, 방심위는 심의 접수를 거부했다.

방심위는 또한 '조선 관광' 사이트와 '조선영화' 유튜브에 대한 심의 접수도 거부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유튜브 '조선영화'는 2020년 4월 국정원이 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시한 북한 영화 등을 올렸고, 사이트 '조선 관광'은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올라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내용 등이 담긴 북한의 '김책공대' 사이트와 북한 사이트 '미래', 인스타그램 계정 'dprk today' 등 역시 방심위가 심의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관해 방심위는 A씨의 페이스북이나 '조선영화' 유튜브에 대한 접수 건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방심위는 '조선 관광' 사이트의 경우 심의 당시엔 접속이 안 돼서 심의 후 각하했고, '김책공대'는 2019년에 접수·심의했으나 증거 불충분 정보로 판단해 '해당 없음' 처리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하지만 방심위와 국정원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정원 관계자는 방심위가 A씨의 페이스북에 대해 "계정 내 이적 표현물 비중이 70% 이상 되지 않아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심위는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정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민주당 몫의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보수 성향의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