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주사파, 이제는 끝물… 반드시 뿌리 뽑아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핵심 세력의 실체를 조명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폐해·파급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자유민주연구원은 3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 전략'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장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 △이동호 자유수호분과 위원장 △박주현 NK개발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조영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전략'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관련된 문제"라며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민주라는 단어가 명확히 기재된 헌법에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고 그것이 바로 주사파"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주사파나 공산당 세력들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나, 우리는 방어적으로 행동하면서 이 사태까지 오게 됐다"며 "뒤로 조금씩 물러날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국가 정체성을 막아내는 종북세력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0년대 주사파의 실체와 약간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제1발표를 맡은 민경우 대표는 "간첩활동은 역사적으로 1980년대 이전, 1980~90년대, 2000년대 이후 등 3시기로 나뉜다"며 주사파의 특징과 세대별 간첩사건을 분석했다.

민 대표는 대표적인 1990년대 간첩 특징과 관련 "민혁당은 남한 주사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조직을 타깃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고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2000년대 간첩과 관련해서는 "사이버‧해외여행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했고, 북한 접촉망에 걸려든 주사파를 무작위로 포섭했다"며 "간첩단사건의 중심은 북한 공작라인의 책임자들이었고 이들은 활동비 보전을 위해 진보정당 또는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또 2000년대 주사파 운동은 "민노총과 창원‧제주 등에서 적발된 간첩단 조직은 주로 2세대로 지역형 주사파를 뿌리로 한다"며 "1988~97년 주사파 운동의 위세와 규모는 상당했고, 북한의 사업방향이 무차별 포섭이었기 때문에, 2세대 주사파를 뿌리로 하는 간첩단 조직은 상당한 위험이 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의 계보를 잇는 진보당의 특징과 강‧약점과 관련해서는 "강점은 농민‧비정규직 운동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끈질기고 강인하게 진행한다는 점"이라면서 "단점은 친북적 통일운동의 대중적 토양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향후 정권 반대투쟁에서 범야권과 연합해 생존을 도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사파 진지 해체 전략'을 주제로 제2발표를 한 유동열 원장은 "2023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북한과 주사파"라며 "북한은 윤석열정부의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고 남한 혁명의 결정적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비타협적 대남전략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주사파와 그 지지세력들은 노동·학계·문화·언론·종교계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세력'과 '진보개혁세력'으로 둔갑한 채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원장은 주사파 조직과 관련해 "지령과 노선을 수행하는 전위세력(핵심 혁명세력), 북한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세력(행동세력), 집회‧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부동세력(심적 추종세력)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원장은 "전체 국민 중 종북성향은 15% 내외로 추정되는데, 지난 19대 총선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정당 득표 219만 표를 얻은 것은 주사파 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유 원장은 주사파 활동의 특징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 원장은 주사파와 관련 △자본가와 한국정부를 청산해야 할 적으로 간주 △주체사상(김일성주의)과 선군사상(김정일주의 및 김정은주의)에 기반한 주체사회주의 건설 지향 노골화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조직화 공작 주력 △'종북 주사파 네트워크'(Left Network)를 형성해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사파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유 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가 국정시책을 시행하는 데도 주된 걸림돌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주사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조직·자금'에 대한 효율적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상의 와해, 조직의 무력화, 자금원 차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구영 부원장, 이동호 위원장, 박주현 부소장은 주사파 척결 대응 방안과 해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부원장은 "최근 드러난 간첩사건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 내용이 향한 곳이 진보당과 민노총"이라며 "이들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범경기동부연합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가장 큰 주사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부원장은 이어 "범경기동부연합의 실체와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혁명적 진지를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지 해체와 관련해서는 "노동 및 생산현장이 주사파 세력의 자금을 확보하는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사파의 역사관이 통할 수 없도록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원장은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관련 조항을 보강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회복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소장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고자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일관되게 전개해오고 있다"며 "주사파 척결을 위한 안보수사분야 활성화에 대한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 부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 종북 주사파 계보를 파악 색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독자적 수사 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는 '안보수사본부'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부소장은 "일반 수사는 발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반면, 안보 수사는 과거와 현재를 비롯해 이적 지정, 이적 목적 등을 입증해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면서 "종북세력 척결과 안보 수사를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원(국정원·방첩사 출신 퇴직자)들을 통한 인력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