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 안보실, 첫 방산수출전략회의

국가안보실이 26일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방산 수출을 통해 우방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방산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정세와 우방국의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방산 수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한 산업지원전략을 수립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산 수출분야를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안보협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전략을 재점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방산 수출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 산업 기반 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 후속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RDP-A'가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방산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방산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인프라 등 타 산업과 연계 ▲기술 보호와 기술 수출의 균형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 차장은 "오늘 논의한 수출전략과 현안별 대안은 매월 개최되는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방산 수출전략을 논의한 첫 번째 회의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